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 위해 재정지원 확대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04-28 10:27:56

기사수정
  • 기존 재정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중하위 적자업체 집중 지원 위해 재정지원 한도액 2만원 상향(21만원→23만원)
  • 하반기 요금 인상 등 여건변화 및 연구용역 통해 재정지원기준 재조정 검토 예정

서울시가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난 및 인력난 해소, 감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자치구가 협력해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2004년부터 요금체계 변경에 따라 환승 시 발생하는 마을버스업체의 손실분을 보조하기 시작했으며, 매년 재정지원기준을 조정해 적자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승객·수입 감소로 마을버스 업계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운전기사 감소 및 운행횟수 감축에 따른 배차간격 증가 등 시민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버스조합(업체),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선다.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 확대 ▲재정지원기준의 한도액 상향 조정 ▲자치구 재정지원 참여를 통한 재정지원비율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통해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운행횟수를 회복해 나갈 전망이다.

 

기존 재정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을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 139개 업체·1585대가 재정지원 대상이 된다.

 

자치구 또는 업체 요구에 따른 노선 신설, 기존 노선의 혼잡도 완화·해소를 목적으로 증차한 차량에 대해 지원하지 않았으나, 이번 확대 계획에 따라 2011년 1월~2020년 2월까지 등록된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이용 승객과 운송수입이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노선 운행을 유지해 온 32개사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돼 적자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하위 적자업체 집중 지원을 위해 1일 1대당 재정지원기준액 45만7040원은 유지하되, 지원한도액을 2만원 상향 조정해 1일 1대당 23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은 임금증가율을 고려해 운전직인건비, 연료비 등 최소한 운행을 위한 가동비에 사용해서 운전기사 임금 지불, 운행횟수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며, 운송 수입이 24만7040원에 미달하는 하위업체 월평균 15개사·300만원(총 50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의 85%에 대해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15%에 대해 서울시-자치구가 5:5 매칭해 추가 지원함으로써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마을버스 등록, 사업계획 변경 등 대부분의 권한이 자치구청장 위임사무로서 적자 일부를 지원하는 자치구도 있으며, 향후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등 사전 준비를 협조·진행 중이다.

 

자치구 재정지원 참여 시 최종 지원 분담 비율은 서울시 92.5%, 구 7.5% 수준으로 자치구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자치구별 월평균 1431만원(총 3억3000만원) 정도 지원할 경우 서울시도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필요한 추가 예산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향후 대중교통 요금인상 등 여건 변화 및 마을버스 원가 및 발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을 재검토하고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모할 전망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치구 구석구석을 다니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추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재정지원 참여를 통해 마을버스 업체 운영 여건이 개선돼, 조속히 운행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