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은주“전세사기·깡통전세 정부가 방조하고 자초한 재난”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4-27 15:46:16

기사수정
  • 2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 입법 촉구 결의대회
  • “야당의 특별법을 수용하고, 차기 본회의 일정을 조속히 합의하는 것”

이은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정부 여당의 명분 없는 고집이 국회를 결국 깡통으로 만들었다”며 “정부 여당만 진작 결단했다면 오늘 바로 처리할 수 있었을 깡통전세 특별법 입법이 무산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 깡통전세 피해대책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어 “깡통전세 재난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게 아니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가 방조하고 자초한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나였다. 집값이 올라도 대출, 집값이 떨어져도 대출, 빚내서 집사라는 오직 기승전 대출”이라며 “그렇게 임대사업자들에게는 대출규제 풀어주고, 세제 혜택을 쥐어주면서 투기 열기에 기름을 부어댔다. 깡통전세의 책임도,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책임도 전부 정부 여당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공매입 특별법을 비롯해 야당이 내놓은 깡통전세 대책은 일반적인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며 “죽음까지 내몰린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지원할 것인지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논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야당에게 정치적 각을 세우고 싶은지는 몰라도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온몸에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특별법을 내일 국토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결코 성과 삼을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 여당이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피해자들이 올라선 절벽은 더욱 가팔라지고 말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책임질 방법은 야당의 특별법을 수용하고, 차기 본회의 일정을 조속히 합의하는 것 밖에 없다. 정부 여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6년 상반기 기혼여성 고용률 68.3%로 상승… 경력보유여성은 감소 통계청은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15세에서 54세 사이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1.0%p 상승한 68.3%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이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54세 기혼여성은 총 71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 여성은 264만 4천 명으로 나타났다.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의 고용..
  2. 2026년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발표 정부가 2026년 3분기 말 기준 대외채무가 8,306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177억 달러 증가했으나, 대외채권이 크게 늘며 전반적인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19일 발표했다.이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대외채무는 만기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1년 이하 단기외채는 1,890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95억 달러 감소한 반면, 1년 초과 장기외.
  3.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열기 잇는 `블랙프라이데이` 개최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11.11 광군제`의 흥행 열기를 이어받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알리익스프레스 대규모 할인 행사로, 별도의 사전 프로모션 없이 광군제 이후 바로 본 행사를 시작하며 끊김 없는 할인 릴레이를 이어간다..
  4.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35% 달해…수의계약 비중 92% 육박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26년 지정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2025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조사 결과 공시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의 전체 매출액 중 35%인 841조 원이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이 중 국외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은 23.5%로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인 11.5%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총수 있는 집단...
  5. 경찰청, 사적보복 대행 조직 검거 등 제9차 특별성과 포상금 선정 경찰청은 19일 제9차 특별성과 포상금 수시포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 안전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 8건의 우수 성과를 선정해 총 7,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이번 심의에서는 매크로 암표, 개인정보 불법유통, 마약, 불법 도박사이트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탁월한 검거 실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대표적인 성과로..
  6. 국토교통부, 20일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개최…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개정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
  7. 경기도, 2027년 미편성 예산 2,424억 원 확보 총력 경기도가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2027년 민생사수예산을 편성했다.19일 경기도는 공무원 인건비와 교통정책 관련 예산 등 총 2,424억 원이 미편성된 상태이나, 민생을 지키겠다는 절박함과 추가 재원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이 날 홍은광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