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당 "尹 탄소중립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흐름 역행...무책임의 극치"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4-10 11:39:48

기사수정
  •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졸속 심의 비판 기자회견` 열려
  • "윤 정부,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구성서 노동자, 농어민 등 배제시켜" 비판
  • "탄소중립기본계획 졸속 심의 중단·탄소중립위원회 재구성해 탄소중립기본계획 재수립해야"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은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산업계의 민원만 대폭 반영됐다"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을 역행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기본계획 졸속 심의 비판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탄소중립기본계획 졸속 심의 즉각 중단 및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을 주문하고 있다.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기본계획 졸속 심의 비판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을 계획수립 법정기한을 불과 3일 남긴 3월 21일에 늑장 발표하더니,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탄소중립위원회를 열어 졸속 심의하고, 국무회의에서 확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구성을 청년,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윤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에서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주체인 노동자, 농어민 등을 배제시켰다"며 "기업인과 정부 기관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인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폭 낮추며 이를 불확실성이 큰 탄소포집기술과 국외감축 부문 등으로 떠넘겼다"면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80% 이상을 윤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이후로 미루며, 적극적인 탄소중립 이행은 외면한 채 기업 민원만 챙기겠다는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을 마련한 과정도 깜깜이로 진행돼 국민들이 발표 당일에서야 그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며 "발표 다음날 단 한 차례 공청회를 열고 이후 형식적인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하더니,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할 겨를도 없이 정부안을 졸속 심의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면피용 요식행위로 여기고, 청년과 노동·시민단체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파렴치한 행태"라면서 "윤 정부가 산업계 민원만을 해결하려는 안일하고 편향적인 태도로 탄소중립을 접근한다면 결국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사회적 갈등을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계획 졸속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민주적 참여 원칙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를 재구성해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최신뉴스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영등포구, 홀몸 어르신 등 5426명 겨울 건강 집중 관리…한파 시 비상근무 영등포구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서울 영등포구는 한랭 질환과 심뇌혈관·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홀몸 어르신 2687명과 장애인·만성질환자 등 2739명을 합한 5426명이다.방문 전담인력 28명.
  2. 11월 19일 수능일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AI 부정행위 차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이 날 1차 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08시 30분에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
  3. 전 금융권 IT자산 관리 의무화…취약점 점검 체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등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IT자산 관리 의무화와 취약점 점검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18일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 예고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4. 현대차, 어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위한 ‘Co:어촌’ 프로젝트 추진 현대자동차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역의 이동·편의·안전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맞춤형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현대차는 1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Co: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날...
  5. NHN KCP, 구글 AP2에 x402 연동…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기술 검증 완료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는 구글의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 ‘AP2(Agent Payments Protocol)’와 웹 기반 결제 프로토콜 ‘x402’를 자체 결제 인프라를 통해 연동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전 과정에 대한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술 검증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상.
  6. 서울대 장호원 교수팀, ‘인식하는’ 지능형 자외선 이미지센서 개발 빛이 사라진 뒤에도 센서에 남는 ‘잔상’을 빠르게 줄이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자외선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인식하는 이미지센서 기술이 개발됐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장호원·박용조 교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A&M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이수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전 영상의 흔적이 다음 ...
  7. SK 뉴스쿨, 2027년 신입생 84명 모집… 취업률 97%·월 최대 100만원 장학금 지원 SK행복나눔재단·행복에프앤씨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직업 교육 사업 SK 뉴스쿨이 오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7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직업을 배우는 진짜 학교’ SK 뉴스쿨은 청년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8년 설립돼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