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승부 조작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태의 원인이 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사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

축협은 지난달 31일 임시회를 열어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재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하 의원실이 축협에 통보한 사면 결정 전면 철회 및 대국민 사과 등의 요구 사항 대부분이 수용됐다.

그러나 사태의 원인이 된 협회장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축협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이사회의 결정만 번복하는 것은 또 다른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하 의원은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을 완전히 퇴출하는 ‘축협 사면권 완전 박탈법’을 발의하기로 하고 법안 작업에 착수했다. 이로써 축협의 독단적인 운영을 제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에는 `국민체육진흥법` 내 규정된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에 ▲승부 조작 ▲횡령·배임 ▲폭력·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체육인의 징계는 감면이나 면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이번 사면은 이를테면 5000만 대한민국 국민 중 약 3만명이 하루아침에 일시적으로 용서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승부 조작은 스포츠 베팅 등의 도박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이 만들어지면 더는 축협이 독단적인 운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축구계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