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실련 "거품 주택 매입 멈추고, 건설원가로 매입하라" 촉구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03-28 15:17:31

기사수정
  • 28일 오전 경실련 강당서 `LH·SH·GH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 열려
  • 경실련 "매입임대주택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 개선해야"
  • "기존주택 매입임대 아닌 민간 신축매입약정 방식매입 중단해야 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매입가격기준을 논의하지 않고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민간에 세금을 퍼주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입금액 산정 기준을 강화해 거품 낀 비싼 주택 매입을 중단시키고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 · SH · GH 서울 · 경기 지역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SH·GH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LH의 전국 주택 매입금액으로 서울·경기 매입액을 추정한 결과, 3개 공기업이 7년 동안 서울·경기지역에서 주택매입에 쓴 금액은 약 18조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매입된 주택가격과 2020년 분양된 공공주택 건설원가를 비교했을 때, 매입임대 한 채 매입금액이 최대 2억원까지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주택 매입가격은 매입가격을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어 아파트 건설원가보다 훨씬 비싸다"며 "현행 감정평가 방식에 따르면 실제로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고가의 거래가격이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그럼에도 공기업들이 시세나 다름없는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대거 매입한 덕분에 건설사와 사업자들은 손쉽게 이익을 챙겼으며, 집값 가격거품은 더욱 커질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택지부족으로 공공주택 신축 공급이 어려워 기존주택 매입을 하더라도 매입가격은 엄격히 따져야 한다"면서 "경실련은 시세를 반영한 거품 낀 주택의 무분별한 매입임대 확대를 반대한다"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매입임대주택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현행 매입가격 산정기준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건설사와 민간사업자에 혈세를 퍼주는 사업이 될 위험이 크다"며 "매입가격은 건설원가 수준에서만 정해지도록 기준을 세워야 하며, 가격폭등기에는 무분별한 매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한 건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이 들어갈 만큼 규모가 크다"면서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감시가 이뤄질 수 없으며, 부정부패가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부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아닌 민간 신축매입약정 방식매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민간업자가 기존주택을 사들여 기존주택 세입자 등을 내쫓고 신축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축주택일 경우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매입가격에 반영되며 매입가격이 비싸지고 그만큼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방점을 찍었다.

 

끝으로 "매입임대 주택 제도는 저소득층에게는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매입가격기준을 논의하지 않고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민간에 세금을 퍼주자는 말"이라며 "무분별한 매입임대 확대가 세금을 낭비하고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마무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최신뉴스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영등포구, 홀몸 어르신 등 5426명 겨울 건강 집중 관리…한파 시 비상근무 영등포구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서울 영등포구는 한랭 질환과 심뇌혈관·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홀몸 어르신 2687명과 장애인·만성질환자 등 2739명을 합한 5426명이다.방문 전담인력 28명.
  2. 11월 19일 수능일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AI 부정행위 차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이 날 1차 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08시 30분에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
  3. 전 금융권 IT자산 관리 의무화…취약점 점검 체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등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IT자산 관리 의무화와 취약점 점검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18일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 예고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4. 현대차, 어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위한 ‘Co:어촌’ 프로젝트 추진 현대자동차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역의 이동·편의·안전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맞춤형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현대차는 1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Co: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날...
  5. NHN KCP, 구글 AP2에 x402 연동…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기술 검증 완료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는 구글의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 ‘AP2(Agent Payments Protocol)’와 웹 기반 결제 프로토콜 ‘x402’를 자체 결제 인프라를 통해 연동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전 과정에 대한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술 검증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상.
  6. 서울대 장호원 교수팀, ‘인식하는’ 지능형 자외선 이미지센서 개발 빛이 사라진 뒤에도 센서에 남는 ‘잔상’을 빠르게 줄이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자외선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인식하는 이미지센서 기술이 개발됐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장호원·박용조 교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A&M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이수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전 영상의 흔적이 다음 ...
  7. SK 뉴스쿨, 2027년 신입생 84명 모집… 취업률 97%·월 최대 100만원 장학금 지원 SK행복나눔재단·행복에프앤씨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직업 교육 사업 SK 뉴스쿨이 오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7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직업을 배우는 진짜 학교’ SK 뉴스쿨은 청년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8년 설립돼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