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의 쌍방울 대북사업비 조작 수사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수사가 결국 新북풍공작으로 귀결되는 듯하다”며 “검찰이 오랫동안 주장하던 변호사비 대납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쌍방울 기업의 대북테마주 부양을 위한 사업 비용을 ‘대북사업비·방북비 대납’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의 쌍방울 대북사업비 조작 수사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어 “역대 독재정권들이 정적 제거의 최후 수단으로 활용하던 공작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며 “검찰의 창작 소설은 등장인물과 소재만 달라졌을 뿐 대장동 사건 수사와 스토리가 매우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소설에는 개연성이 전혀 없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빚을 내어 회사를 인수하고 전환사채(CB)를 찍어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회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시켰다”며 “바이오 전기차 등 신사업 투자와 곳곳에 투자조합을 배치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나노스의 투자유치(IR) 자료에 북한 희토류 등 광물 채굴권 사업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다. 북한이 최대의 광산개발권을 아무 대가 없이 김성태에게 넘기겠냐”고 반문하며 “남북경협 역사상 계약금 없이 체결된 합의가 없다는 전례에 비춰보면 결국 김성태가 경기도 대신 북한에 건넸다는 돈은 쌍방울·북한 사이의 경협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계약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쌍방울 사건 역시 돈의 흐름만 따라 가면 답은 나온다. 검찰에 묻는다”며 “왜 직접 증거가 있는 500만 달러의 실체를 무시하고 오로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뒤바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냐, 결국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성태 전 회장이 개인 이익을 위해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800만 달러가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로 둔갑했다. 그 배경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검찰은 김성태·방용철·안부수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자백했는데도, 국가보안법 대신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부수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김성태의 부탁으로 50만 불을 중국으로 운반해줬을 뿐 대북송금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김성태 귀국 이후 번복했다. 방용철도 마찬가지다. 쌍방울 비리로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도 귀국 후 진술을 번복했다”며 “결국 검찰이 이들을 국가보안법 대신 외환관리법 적용으로 형량을 낮춰주는 방식의 회유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허위진술을 받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유동규, 남욱의 사례를 비춰보면 그 의심은 더욱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 정적제거에 대한 집착이 사건의 본질까지 왜곡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쌍방울 수사부를 포함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사적 이익 편취를 위한 각종 불법 행위와 명백한 혐의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수사하라”며 “짜맞추기식 조작 수사, 북풍몰이 표적수사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엮겠다는 집착을 버리고 사냥이 아닌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