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성배 의원, "주택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03-03 09:48:32

기사수정
  • 2023년 첫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정책 미비점 지적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세입자 어려움과 보증보험 미비점 지적
  • 서울시에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제도보완 촉구

서울시의회 이성배 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지난 2월27일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현 반지하주택 대책의 미비점과 신속통합기획의 추진 부진,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세입자가 겪는 어려움 및 보증보험제도의 미비점 등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제316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성배 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먼저 이 의원은 반지하주택 활용계획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현재 서울시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을 커뮤니티공간이나 회의실, 창고 같은 비거주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는 이미 SH공사에서 시도했던 방법으로 현장에서 확인 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쇄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면서,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충분히 검토한 후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면밀한 정책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며, “반지하주택 대책, 신속통합기획 등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업들의 속도가 매우 더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을 예로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겨 추진되지 못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담당부서에게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 차원에서 대응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계약만료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뒤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있다”며, “집주인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은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니 자금융통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를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그 기간동안 임차인은 거리에 나앉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할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법은 멀리 있고 언제나 곤란한 건 세입자들의 몫”이라고 언급하면서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증보험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근래 몇 년 동안 보증금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상승해 세입자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금액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주택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너무 큰 그림만 보지 말고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실용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집주인이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서울시의 관련 센터나 기구 같은 곳에 요청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도 대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도 이에 수긍하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주거상향사업 추진 시 주거취약계층이 보증금 없이 임대료를 선납해서 살 수 있게 하는 등 임대유형을 다양화해줄 것과 정비사업 융자금의 회수가 7년, 1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으니 관리에 유념해주기를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