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종복 의원, 현실적 건축 규제 완화 통한 주택공급 및 거주환경 개선 요구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02-23 10:42:28

기사수정
  • 오세훈 시장, 열악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위해 건축 규제 완화 방안 검토
  • 올 상반기에 해법 모색 공개 노력 화답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1)은 지난 21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내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공급, 토지 이용규제에 따른 완화 및 보상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 종로1)이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윤 의원은, 첫 번째 시정질문을 시작하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공급이 어려운, 노후주택에 거주하며 겪는 안타까운 한 시민의 사례를 소개하며 종로 및 강북지역의 슬럼화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지난 13년간 1만7000여명의 종로 구민의 지역 이탈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이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도심 한가운데 슬럼화로 인해 공가가 늘어나면 추후 걷잡을 수 없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늦기 전에 건폐율, 높이 제한과 같은 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에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용역을 통해 건축 규제지역 내에서 최소한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확보해 건물을 허물고 짓는데 망설임이 없도록 적절한 선이 어디까지인지 균형점을 찾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도시생태현황도 제작에 따른 비오톱 유형 평가 및 토지이용 규제 실태와 관련한 것으로 특히 비오톱 1등급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의 위헌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문제를 짚었다.

 

특히, 이러한 사유재산 규제 내용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 규정이 없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점을 말하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렇게 개인의 재산권을 강력히 규제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상 문제가 없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윤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개개인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공감하며 규제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인센티브, 보완 장치를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토지를 행정에서 매수하는 방법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지구단위계획 편입 방법 등 대안을 제시하며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형에 어울리는지, 토지 수급은 어떠한지, 미래지향적인 내용인지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조만간 긍정적인 내용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제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현실을 직시해 시의적절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복의 원천인 보금자리 마련과 유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