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준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 개정 촉구 노원구 주민 7만435명 서명부 전달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02-17 11:00:18

기사수정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선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발의
  • 재건축 추진 기간 획기적 단축시켜 주택공급 활성화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목적과도 부합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과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노원구 주민 7만435명의 서명부를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에 전달했다.

 

서준오 의원과 노원구 재건축 · 재개발 신속추진단이 노원구 주민 7만435명의 서명부를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에 전달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작년 12월 서 의원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 조례는 지자체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선 지원하고 준공인가 전에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원 횟수도 제한을 둬 그동안 제기됐던 지원의 형평성과 비용 남발 문제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추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노원구에는 건축연한 30년이 도래한 아파트가 올해로 55개 단지, 7만4000여세대가 거주 중이다. 이곳의 입주민들은 녹물과 층간소음,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고통받고 있어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도 보류 중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하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는 비용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녹물과 주차난 등 너무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2월 20일 시작되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실과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고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