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임이자 "노조법 2·3조 개정해 노조 공화국 만들기 안 돼"...이정식 "개정은 일부 위한 것"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2-08 18:21:22

기사수정
  •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
  • "노사 간 힘의 균형성 맞춰야"
  • "윤 정부 노동개혁 목표는 지속가능한 사회 만드는 것"

임이자 국회의원의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키고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일어나더라도 청구를 제한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부분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 행위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법 개정은 일부를 위한 것"이라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했다.

 

8일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아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도와 달리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고 질 낮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공짜 편법 노동을 조장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 의원이 친노동 정책 법안 개정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한 것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교섭하게 되면 교섭 당사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하는데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민법의 도급의 원리에 어긋나 경제질서를 크게 흔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친노동, 반시장 정책이고 세상은 공짜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한 쪽의 힘이 압도적으로 크면 노사 관계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힘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법을 설계하는데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이 "노조법 개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게 되면 외국인의 투자 유출은 물론 국내 기업도 탈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경영자들에게 경영권을 보장하고 무기대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스위스 경영개발 IMD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협력 지수가 130개 국가 중 꼴찌라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대립적이고 전투적인 노사관계 많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간 힘의 균형성을 맞춰야 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정부 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 체질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미래의 체질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목표를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 철도지하화 67.6km 전 구간 정부 종합계획 반영 서울시가 제안한 경부선 및 경원선 일대 총 67.6km 구간이 정부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안에 전면 반영되며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서울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해당 제안이 신규 추진사업으로 공식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구간은 67.6km 규모로 39개 역사...
  2. 용혜인 의원, 정책위의장 첫 행보로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토론회 개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년을 맞아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용 의원은 19일, 전날인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용 의원이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후 .
  3.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위한 ‘금융복지 가이드북’ 발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현장 사회복지종사자가 금융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복지 가이드북을 발간했다.20일 발표된 이번 가이드북 ‘서울시 금융복지서비스, 어디까지 살펴보고 어떻게 연결할까요?’는 복지와 금융 문제의 밀접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
  4. 경기도서관, 30일까지 인공지능(AI) 문화행사 개최 경기도서관이 오는 30일까지 인공지능(AI) 영상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전문가 강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AI 문화행사를 운영한다.20일 경기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도서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사전 예약이 필요한 강연을 제외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도서관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AI 영상 ...
  5. 식약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겨울철 발생이 늘어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며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다. 해당 바이러스는 구토와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며 전염성이 강해 주의가 요구된..
  6. 기아, 라파엘 나달과 함께한 차세대 테니스 유망주 성장기 영상 공개 기아가 글로벌 홍보대사 라파엘 나달과 협력해 차세대 테니스 유망주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브랜드 필름을 19일 공개했다.이번 영상은 기아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영상에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1회 ‘기아 주니어 테니스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김시윤, 홍예리 선수가 등장한다.이 날 공개된 영상에는 선수 선.
  7. 질병관리청-미국 CDC, 감염병 위협 공동 대응 협력 강화 질병관리청이 20일 존 맥아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과 만나 감염병 조기 탐지를 위한 공중보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등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날 질병관리청은 존 맥아서 소장의 취임 후 첫 기관 방문을 계기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감염병 대비·대응 분야의 실질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