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진술 "서울시 공공기관 역할과 방향 모색하자"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02-06 16:01:59

기사수정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 공공기관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진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이 6일, 서울특별시 26개 공사·공단의 기능과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진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정진술(더불어민주당, 마포3) 시의원이 6일, 서울특별시 26개 공사 · 공단의 기능과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진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정진술 시의원 블로그)

최근 서울시가 지난 12월에 개최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에 통폐합하기로 했고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통폐합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기로 하는 등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의 통폐합 또는 기능재구조화를 예고하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취지를 살리고, 재구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실현과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이 결의안의 골자이다.

 

실제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의 필요성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숙고와 구체적인 절차·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성급한 경영효율화가 자칫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재구조화는 재정건전성 같은 수치로 보이는 요인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의 공공으로서의 역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된 후에 결정돼야 사회적 갈등과 행정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들을 반영해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소속의원 전체 발의로, 금번 제316회 서울특별시 임시회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공공서비스 확대에 대한 적정범위 등에 대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논의를 위한 ‘공공기관 효율화와 기능 강화 진단 특위’ 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지방공공기관으로 출자·출연되는 지방정부 예산 관리 강화, 지방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제도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1월에는 지방공공기관의 남설 방지 및 운영·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구성안을 대표발의한 정진술 의원은 "금번 공공기관 효율화와 기능 강화 진단 특위구성결의안을 시작으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과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정책변화와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며, 공공기관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논의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특위 구성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