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자근 의원 , 주택시장 활성화·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법 개정 나서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1-20 12:15:56

기사수정
  • 부동산시장 악화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위해 세부담 개선 필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나선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기준 30,220건으로 전년 67,159 건 대비 55.0%가 감소했으며, 미분양주택은 2021년 12월 1만 8천호에서 2022년 10월 4.7천호, 2022년 11월 10만호로 급증하고 있다 .

 

특히,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3 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인하하여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을 높이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을 감소시켜 전ㆍ월세 급증으로 이어지고, 비수도권의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어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6년 상반기 기혼여성 고용률 68.3%로 상승… 경력보유여성은 감소 통계청은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15세에서 54세 사이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1.0%p 상승한 68.3%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이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54세 기혼여성은 총 71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 여성은 264만 4천 명으로 나타났다.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의 고용..
  2. 2026년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발표 정부가 2026년 3분기 말 기준 대외채무가 8,306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177억 달러 증가했으나, 대외채권이 크게 늘며 전반적인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19일 발표했다.이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대외채무는 만기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1년 이하 단기외채는 1,890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95억 달러 감소한 반면, 1년 초과 장기외.
  3.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열기 잇는 `블랙프라이데이` 개최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11.11 광군제`의 흥행 열기를 이어받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알리익스프레스 대규모 할인 행사로, 별도의 사전 프로모션 없이 광군제 이후 바로 본 행사를 시작하며 끊김 없는 할인 릴레이를 이어간다..
  4.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35% 달해…수의계약 비중 92% 육박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26년 지정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2025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조사 결과 공시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의 전체 매출액 중 35%인 841조 원이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이 중 국외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은 23.5%로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인 11.5%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총수 있는 집단...
  5. 경찰청, 사적보복 대행 조직 검거 등 제9차 특별성과 포상금 선정 경찰청은 19일 제9차 특별성과 포상금 수시포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 안전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 8건의 우수 성과를 선정해 총 7,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이번 심의에서는 매크로 암표, 개인정보 불법유통, 마약, 불법 도박사이트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탁월한 검거 실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대표적인 성과로..
  6. 국토교통부, 20일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개최…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개정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
  7. 경기도, 2027년 미편성 예산 2,424억 원 확보 총력 경기도가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2027년 민생사수예산을 편성했다.19일 경기도는 공무원 인건비와 교통정책 관련 예산 등 총 2,424억 원이 미편성된 상태이나, 민생을 지키겠다는 절박함과 추가 재원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이 날 홍은광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