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홍정민 의원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안 발의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1-19 09:15:35

기사수정
  • 용도지구·용적율·주차장 등 건축 규제완화,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절차간소화, 통합재건축 우선권 부여
  • 홍정민 의원, “일산 신도시의 자족기능 회복하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1980년대말, 1990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이 많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와 함께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이와 유사하게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등 신도시의 재생을 위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8건 발의됐다.

 

홍정민 의원안은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그동안 불리한 위치에 있던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차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안전진단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높이는 내용이다.

 

주차공간, 녹물 등 생활불편이 심각한 일산 신도시에 반가운 변화임이 분명하지만, 홍정민 의원은 이보다 전향적인 변화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의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각각 2년씩 진행돼 총 4년이 걸리지만, 국토부는 이를 동시에 진행해 소요기간을 총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고양시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예산사업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16억원)과 일산신도시 재건축사업 사전컨설팅 지원사업(10억원) 등이다. 고양시 재건축 관련 예산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홍정민 의원은 “국토부의 안전진단 완화에 이어 고양시의 재건축사업 관련 예산이 잘 통과되고, 여기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까지 마련되면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주민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 철도지하화 67.6km 전 구간 정부 종합계획 반영 서울시가 제안한 경부선 및 경원선 일대 총 67.6km 구간이 정부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안에 전면 반영되며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서울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해당 제안이 신규 추진사업으로 공식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구간은 67.6km 규모로 39개 역사...
  2. 용혜인 의원, 정책위의장 첫 행보로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토론회 개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년을 맞아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용 의원은 19일, 전날인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용 의원이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후 .
  3.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위한 ‘금융복지 가이드북’ 발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현장 사회복지종사자가 금융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복지 가이드북을 발간했다.20일 발표된 이번 가이드북 ‘서울시 금융복지서비스, 어디까지 살펴보고 어떻게 연결할까요?’는 복지와 금융 문제의 밀접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
  4. 경기도서관, 30일까지 인공지능(AI) 문화행사 개최 경기도서관이 오는 30일까지 인공지능(AI) 영상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전문가 강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AI 문화행사를 운영한다.20일 경기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도서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사전 예약이 필요한 강연을 제외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도서관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AI 영상 ...
  5. 식약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겨울철 발생이 늘어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며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다. 해당 바이러스는 구토와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며 전염성이 강해 주의가 요구된..
  6. 기아, 라파엘 나달과 함께한 차세대 테니스 유망주 성장기 영상 공개 기아가 글로벌 홍보대사 라파엘 나달과 협력해 차세대 테니스 유망주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브랜드 필름을 19일 공개했다.이번 영상은 기아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영상에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1회 ‘기아 주니어 테니스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김시윤, 홍예리 선수가 등장한다.이 날 공개된 영상에는 선수 선.
  7. 질병관리청-미국 CDC, 감염병 위협 공동 대응 협력 강화 질병관리청이 20일 존 맥아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과 만나 감염병 조기 탐지를 위한 공중보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등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날 질병관리청은 존 맥아서 소장의 취임 후 첫 기관 방문을 계기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감염병 대비·대응 분야의 실질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