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난 25일 평택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30명이 안산시를 방문, 규제개혁 우수사례 현장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 평택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안산시 방문

이번 방문은 안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한 이론 설명과 현장 방문이 함께 진행됐다.

먼저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는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삼미산업과 ㈜부옥물산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두 회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폐천을 통한 공장 증·개축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삼미산업은 젤라틴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로 수출 시 최근 강화된 위생·안전 기준에 따라 외부로 노출된 세척기 등 시설 개선을 위해 건물 증축이 필요했고, 부옥물산은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공장 면적이 협소해 야외에 자재를 보관하면서 우천 시 자재 손실 등이 발생하는 등 시설 개선을 위한 건물 증축이 절실히 필요했다.

하지만 현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공장에 대해서도 규제로 적용돼, 사실상 공장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공장에 대해 규제로 적용하고 있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폐천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현재 공사가 한창 중으로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향후 공장 증축이 완공되면 8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 279억의 매출액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산시를 방문한 평택시 공무원들은 동춘서커스를 관람한 후 그랑꼬또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그린영농조합을 방문해 대부도 문화체험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홍성관 평택시 인구정책팀장은 “이번 안산 방문을 통해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고 안산시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