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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사용폐지 등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제도화 추진
  • 오종호 기자
  • 등록 2018-08-20 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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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정책연구원, 다양한 정책 개발과 제도화 추진...서울시장상 수상도

18세 선거연령 인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24세 확대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제도화를 추진하는 단체가 있다.



▲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식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공동대표 : 이용모, 황인국)은 시민안전정책 제안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제안과 추진 등의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5일에는 ‘서울시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중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 법제화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2차례의 토론회와 대선후보 공개질의서 발송과 폐지 동의 약속, 국회의원 입법협약 등의 활동을 펼쳤다.


차량 내 비상탈출망치 설치 등 능동적 자기구난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은 연구소 내 대학생정책연구단이 온라인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제안을 구체화했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서남투데이’는 이밖에도 생활정책연구원이 추진 중인 생활 밀착형 정책 등을 알아보고 제도화 과정에 대해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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