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민단체, 거대 양당에 `차별금지법` 제정 입장 발표 촉구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1-11-02 15:13:31

기사수정
  • "차별은 나쁘지만 차별금지법은 안 되나" 국회 앞 4번째 기자회견
  • "거대 양당, 혐오에 타협 및 굴복…심지어 앞장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416연대, 김용균재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들(이하 시민단체)이 4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416연대, 김용균재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정당 대상 차별금지법 · 평등법에 대한 입장과 계획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2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정당 대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입장과 계획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검토나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10월 22일 1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같은 달 26일 2차 기자회견을, 28일 3차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헌법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을 입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2020년 6월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2021년 발의된 3가지 평등법안, 10만명의 요구로 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안 모두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책임은 명백히 양당에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에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거대 양당이 오히려 혐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고 심지어는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적인 분석도 내놓았다.

 

또한, 시민단체 측은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이 재정돼야 한다는 대답이 88.5%로 상당했다"며 "국회는 `차별은 나쁘지만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라고 변명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청원안에 10만명이 동의했음에도 심사 기한을 2개월 연장해 11월 10일까지 입장을 내놓겠다고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차별금지법 · 평등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및 계획 발표를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계획을 4일까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식 이메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 등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시작으로 17대 국회 이후 8차례 발의가 진행됐지만 첫 발의 후 14년간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영등포구, 내년 3월까지 제설 대책 추진…인력 1860명·장비 186대 확보 영등포구가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제설 대책을 추진하며, 올해 처음으로 취약계층 전담 제설반을 신설했다.서울 영등포구는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제설 대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설대책 본부 13개 실무반을 중심으로 인력 1860명, 장비 186대, 제설제 1572톤을 확보했다.올해 처음 신설한 `안전 취약계층 제설반`은 경사도 5% ..
  2. 금천구,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한파 종합대책` 운영 금천구(구청장 최기찬)는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홀몸 어르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구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027년 3월 15일까지를 `한파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한파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기상 상황 및 피해 발생...
  3.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광주 광덕고서 수험생 응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된 광주 광덕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을 응원했다.김 교육감을 비롯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간부들은 이날 오전 26지구 제20시험장인 광덕고 교문 앞에서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을 맞이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특히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
  4. 2026 강남페스티벌, 피너클 어워즈 2관왕 쾌거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2026 강남페스티벌`이 `제20회 피너클 어워즈 한국대회`에서 한류 프로그램 부문 금상과 스폰서십 및 재정자립도 부문 동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고 밝혔다.특히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영동대로에서 도산대로로 주무대를 옮기는 등 축제의 대전환을 ...
  5. 관악구, 아동의 행복한 성장 지원에 앞장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관악에서 아이들의 꿈과 끼가 한껏 펼쳐졌다.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18일(수)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학부모,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5회 지역아동센터 꿈끼페스티벌`을 열었다.`꿈끼페스티벌`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
  6. 서울시복지재단, `2026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 촉진 유공` 장관상 수상 서울시복지재단이 19일 2026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 촉진 유공 탄소중립 생활실천 부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재단은 전날 열린 시상식에서 탄소중립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친환경 경영을 지속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포상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관해 친환경 소비 촉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7. 대구시, 외식업계 현장 목소리 반영…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확대 대구광역시는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2027년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5천 5백만 원 증액한 1억 7천 6백만 원으로 편성했다.`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은 외식업 단체를 중심으로 국내산 우수 식재료를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물류비, 창고 임차비, 산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