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행사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만 해오던 자유한국당이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반면 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행사에서 자동차 속도를 마차속도에 맞추려고 규제했던 19세기 말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예로 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작용 방지 방안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표가 있자 자유한국당은 즉각적으로 환영논평을 내면서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왔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반대해왔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라고 밝혔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윤 대변인은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이 발생치 않도록 장치를 두고 철저한 금융감독으로 부작용을 시정해야 하며,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 지분 상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며 “은행법 등 관련법을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비상대책위원도 8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터넷전문은행 현장방문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를 강하게 주장하셨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하셨다”며 “말뿐이 아닌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게 정부 입법과 업무처리에 신속한 변화를 촉구한다”고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거들면서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며 진보세력의 예상되는 공세차단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 창당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여당보다 더 반기기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