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인상반대 기자회견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 인상을 의결한지 일주일이 지난 20일에도 야당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근로장려금 확대 등 재정완화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면서 재심을 요구하는 등 전선을 확산시키고 있다.

◆보수야당, “최저임금 고시·확정 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재심·재조정해야”

윤재옥 자유한국당 수석부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소득층 근fh장려금은 계속 투입해야 할 돈으로 미래세대는 물론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세금이 최저임금 부작용 매우는 땜질식을 좌시하지 않고, 편법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 보겠다”고 벼뤘다.

홍일표 한국당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최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아우성이 크다”며 “정부가 계속 세금을 뿌려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수정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결정을 제고해서 편의점, 슈퍼마켓, 이미용업 이런 데에는 업종별 차등화 결정하면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해결안을 제시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상공인에게 들은 현장의 목소리는 ‘5인 미만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서 가만 놔두면 전체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말이었다”며 고용노동부장관을 향해 “즉시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업종별 차등화 방안 마련도 요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재심요구에 가세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 확정하기 전에 우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최저임금을 재심 및 재조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재심 및 재조정만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우리경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당부했다.

◆범진보 야당, “프랜차이즈 갑질, 급상승하는 부동산 임대료 문제 빨리 풀어야”

반면 진보야당인 정의당은 대기업, 프렌차이즈 본사, 건물주 등의 갑질을 겨냥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9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대기업의 갑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 대기업의 침범으로 활력을 잃은 골목상권, 건물주의 갑질과 임대료 폭등에 쫓겨나는 상인들, 카드수수료·가맹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삶을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갑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장정숙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최저임금 갈등을 풀 열쇠는 불공정한 시장구조 개선이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프랜차이즈 갑질, 급격히 상승하는 부동산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하루 빨리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일성만 무성하고 성과는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계속되는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격...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모든 경제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식의 공격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만은 아니다. 임대료나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과다, 카드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최저임금이 마치 만 악의 근원인 것처럼 연일 보도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면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작고, 저임금불평등 개선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것이 다양한 실증적인 근거를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실례를 제시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한국경제 위기는 최저임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좀비자본주의에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변화해야 하고, 혁신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차등화와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근본해법”

한편 대표적인 영세자영업자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권이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한다며 반박했다.

연합회는 19일 논평에서 “하늘 높이 올라만 가는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 와서 이런 문제들이 소상공인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힘써 왔던 그간의 노력이 효용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는 현 최저임금 제도의 대안을 마련하여 풀어야 한다. 바로 지금이 이 문제 해결의 적기”라면서 “근본적으로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을 비롯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및 최저임금 제도개선만이 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도가 예멘 난민 문제, 종부세 인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면담, 최저임금 인상 등 국내 경제관련 사안으로 60% 초반대로 지지율이 하락한 시점에서 보수야당의 최저임긍 인상을 비롯한 경제·민생 관련 공세는 계속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신임 비대위원장이 참여정부 정책실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에 대한 비판이 날카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