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배민-요기요 조건부 승인 철회해야...독과점 불공정 문제 해결 안돼"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11-24 20:05:28

기사수정
  • "요기요 매각해도 DH의 시장점유율은 60%...결합되면 독과점 심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 기업결함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소상공인단체와 시민단체가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영역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배달앱 영역에서의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배달앱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DH측에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이에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공정위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불허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공정위는 1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더니 조건부 승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 과정에서 우려 의견을 제출한 중소상인, 시민사회 단체들이 위원장 면담 등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고 그 어떤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기요를 매각해도 DH의 시장점유율은 60%가 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부 승인'은 사실상 승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매출액 대비 5%에서 최대 12.5%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은 물론, 턱없이 높은 결제수수료, 배달앱 가맹점이나 배달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이고도 불리한 계약조건의 변경, 임의적인 검색·노출 알고리즘 조정을 통한 수익 극대화, 소비자정보 독점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 부득이한 평점 이벤트 참여로 인한 부담증가, 배달노동자의 수입에 대한 과장광고 등 이미 지금도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해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면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6년 10월 수출입 운송비용, 해상·항공 항로별 등락 엇갈려 관세청이 2026년 11월 16일 발표한 2026년 10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과 항공 운송비용이 항로별로 서로 다른 증감세를 보였다.이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유럽연합(9.2%↓), 중동(4.2%↓), 중국(5.2%↓), 일본(9.9%↓)에서 전월 대비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 서부(0.01%↑), 미국 동부(1.2%↑), 베.
  2. 10월 ICT 수출 703.5억 달러, 역대 최고 성장률 202.0% 기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는 11월 15일, 10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ICT 수출이 703.5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02.0% 증가한 역대 최고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 날 발표에 따르면 10월 ICT 수입은 198.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505.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ICT 수출은 인공지...
  3. 2027학년도 수능 문답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배부 시작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를 시작한다.이 날부터 시작되는 문답지 운송에는 각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를 비롯한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직접 참여한다.안전한 이송을 위해 운송 과정 전반에는 경찰 차량이 경호를 지원한다.시험...
  4. 읍·면·동장 선발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 ‘주민선택 임용제’ 2027년 도입 행정안전부가 지역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발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를 오는 2027년부터 시범 실시한다.이번 시범실시는 국정과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기존에 일부 지방정부에서 운영해 온 유사 제도가 겪었..
  5. 김정관 산업부 장관, 체코 장관과 두코바니 원전 사업 정상 추진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영상 면담을 열고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 날 김 장관은 한수원과 시공사 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팀코리아가 사업 정상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 중임을 밝혔다.김 장관은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
  6. 10월 수출 1,154억 달러 기록…17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2026년 10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3.9% 증가한 1,154억 달러를 기록하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16일 발표된 10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이 날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36.0% 증가한 728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4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수출 증가는 반도체 등 주요 품목..
  7. 영등포구, 학교 의견 듣고 등굣길 흡연 단속·노후 엘리베이터 수리 나서 영등포구가 24개 초·중·고교 학부모·교사 191명의 의견을 듣고 등굣길 흡연 단속, 노후 엘리베이터 수리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서울 영등포구는 24개 초·중·고교의 교육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구는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8월부터 `학부모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