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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연 24%서 20%로 인하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11-17 0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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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 연리로 24%에서 20%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 금융소비자들이 제도권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열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016년 3월 27.9%였던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24%로 낮아졌는데, 2년 만에 20%로 내려오는 것이다.


당정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바꾸기보다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0%로 규정한 후, 향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로 합의했다. 


인하 시기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다. 시행령 개정작업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간을 고려해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현재 20% 이상의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고 있는 239만명 중 87%인 208만명이 20% 이하의 이자를 내게 되면서 연 4830억원의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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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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