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해야" 정부에 건의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0-11-08 15:13:38

기사수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1천여가구 분양이 최고 1천812대 1(평균 458대 1)을 기록하며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일의 대가나 경쟁이 아닌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으며,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치는 물량”이라면서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기에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천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천539억원(취득건수 3천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천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며 “현재 토지거래허가제를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 철도지하화 67.6km 전 구간 정부 종합계획 반영 서울시가 제안한 경부선 및 경원선 일대 총 67.6km 구간이 정부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안에 전면 반영되며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서울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해당 제안이 신규 추진사업으로 공식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구간은 67.6km 규모로 39개 역사...
  2. 용혜인 의원, 정책위의장 첫 행보로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토론회 개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년을 맞아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용 의원은 19일, 전날인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소방재정 국가 책임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용 의원이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후 .
  3.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위한 ‘금융복지 가이드북’ 발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현장 사회복지종사자가 금융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복지 가이드북을 발간했다.20일 발표된 이번 가이드북 ‘서울시 금융복지서비스, 어디까지 살펴보고 어떻게 연결할까요?’는 복지와 금융 문제의 밀접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
  4. 경기도서관, 30일까지 인공지능(AI) 문화행사 개최 경기도서관이 오는 30일까지 인공지능(AI) 영상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전문가 강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AI 문화행사를 운영한다.20일 경기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도서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사전 예약이 필요한 강연을 제외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도서관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AI 영상 ...
  5. 식약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겨울철 발생이 늘어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며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다. 해당 바이러스는 구토와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며 전염성이 강해 주의가 요구된..
  6. 기아, 라파엘 나달과 함께한 차세대 테니스 유망주 성장기 영상 공개 기아가 글로벌 홍보대사 라파엘 나달과 협력해 차세대 테니스 유망주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브랜드 필름을 19일 공개했다.이번 영상은 기아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영상에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1회 ‘기아 주니어 테니스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김시윤, 홍예리 선수가 등장한다.이 날 공개된 영상에는 선수 선.
  7. 질병관리청-미국 CDC, 감염병 위협 공동 대응 협력 강화 질병관리청이 20일 존 맥아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과 만나 감염병 조기 탐지를 위한 공중보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등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날 질병관리청은 존 맥아서 소장의 취임 후 첫 기관 방문을 계기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감염병 대비·대응 분야의 실질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