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고도제한 추가 완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재개발 등 양질의 주택공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등 북한산 인접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제한된다"며 "획일적 고도제한에서 지역성 특성 고려한 맞춤형 규제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고도지구 문제는 계속 완화됐지만 자연경관지구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 추가적인 완화는 도시 및 주변 경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수도 이전하겠다고 말했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민을 대표한 권한대행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서 권한대행은 "본격적인 논의 단계로 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야할 문제"며 "논의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전이 없어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