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남투데이 자료사진)해군사관학교의 불합격 기준 중 ‘탈모증’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합격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의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에서 불합격 기준으로 ‘전체 면적의 30%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탈모증’이 포함돼 있다.

해군사관학교의 입시 신체검사 전형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의 112번에 탈모증을 명시해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이 의거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도 탈모증은 심신장애로 분류된다. 범발성 탈모증은 7급, 탈모 범위가 5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6개월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을 부여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이란 지난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된 규칙이다. 이후 약 40여년 간 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탈모증은 남았다.

2021학년도 제79기 해군사관생도 모집요강. (자료=해군사관학교)

박 의원은 “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이라며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17년 인권위는 ‘대머리를 이유로 한 채용거부는 인권침해’라며 차별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사유가 수두룩하다”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군은 “해군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고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