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여야 의원들이 시작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해 서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모두 거부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9년째 국정감사를 해왔는데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은 것은 처음 본다"며 "야당에 의해 감사권이 박탈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며 "추 장관이 국회에서 27번 거짓말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여부를 따질 최소한의 증인은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 넘겼고,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 부대 대위와 통화한 뒤 결과 보고한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국가의 정의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확인하는 증인을 아무도 채택하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부 통제라는 국회 본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추 장관 관련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증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추 장관 이야기로만 일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했는데 국감에서도 이래야겠냐"며 "사법개혁·검찰개혁·공수처 등 논의할 게 많은데 그런 것을 지적해야지 또 다시 추 장관 일로 시간을 낭비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는 국정 실행한 것에 대한 감사지,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 검증 자리가 아니다. 여기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은 "야당은 증인채택이 안되어서 국감이 안된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오히려 야당의 의사진행발어으로 국감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증인 채택이 안 되는 것은 의석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 교섭 단체 간 간사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종적으로 종합감사 때까지 증인 채택을 논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만큼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