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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 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자동차 일시운행 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 2023-04-18 1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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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명백한 차별...가사근로자 개정안 철회하라"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특정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
- 2023-04-18 13: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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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의원, 가덕신공항 종합사업관리 추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가덕신공항 건설 전체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종합사업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의원이 18일 `가덕…
- 2023-04-18 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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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광명시흥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책 마련해야" 국토부 "2024년 말까지 확정”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광명시갑)이 특위 첫 회의에서 광명시흥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
- 2023-04-17 1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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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정부, 김포골드라인 안전사고 원인 제공…지하철 5호선 연장 조속 추진해야”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이 17일 김포골드라인(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김포골드라인 혼잡 요인으로 발생한 열차, …
- 2023-04-17 1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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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잔술 판매 전면 합법화...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도출
-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 2023-04-17 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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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
- 2023-04-17 0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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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 소송·재심 횟수 10번...예외적" 이주호 "예외적"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가해자 쪽에서 제기한 소송만 9건, 그리고 재심 청구까지 하면 10건으로, 헤아려 보기도 쉽지 않은 정도…
- 2023-04-14 12: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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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
- 2023-04-13 1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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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대에 부결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 2023-04-13 17: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