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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청주 상당)은 26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 기준금액을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 2023-04-26 1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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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장관, “가뭄 대응…4대강 보 수위 탄력조정 등 적극 활용”
- 환경부 한화진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대 10km 거리 양수장까지 펌프질해서 4대강 물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냐…
- 2023-04-25 1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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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정부·여당 중재안 수용해야...간호단독법, 한국판 카스트 제도"
-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는 정부·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라"며 "간호단독법은 간호라는 이름 아래 간호조무사를 자신의 종처럼 부리…
- 2023-04-25 1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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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일본에 무릎 꿇지 말라`는 역사 인식에 경악...尹, 일본 대변인 자처" 규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강제동원 국회의원모임 위원들이 "‘앞으로도 절대 한국에 무릎 꿇지 말라’며 일본을 두둔하는 메시지…
- 2023-04-25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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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尹 정부와 맞짱”
-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침탈을 막아내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우…
- 2023-04-25 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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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전기차 지원 3법` 대표 발의
-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 홍영표 의원이 25일, `전기차 지원 3법`을 발의했다.홍영표 의원(더…
- 2023-04-25 1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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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
- 2023-04-25 1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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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 추진…`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
- 2023-04-25 0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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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
- 2023-04-25 09: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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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실패하면 성과급 깎는다...강병원 의원 ‘금융사 성과급 잔치 방지법’ 발의
-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혹은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
- 2023-04-25 09: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