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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3월 2일부터 입법...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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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소규모 철거공사라도 입찰정보 명확하게 제공해야”
- 소규모 철거공사라도 공개입찰에 참가하는 응찰자에게 도면, 시방서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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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봄철 공장·축사 등 지붕수리 추락주의보 발령
-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을 고려해, ‘지붕작업 추락위험 주의보(2023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발령...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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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허가, 이제 모바일로 간편 확인한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로점용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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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보안 취약 범죄 기승에도 과기부 `나몰라라`...박완주, 사이버보안 강화법 대표발의
- LG U+ 개인정보 29만건 유출,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등 사이버해킹 기술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민간·공공·보안시설 등에서 피해가 속출...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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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환희 의원,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위해 자치경찰권 강화해야”
-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자...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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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호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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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전국 최초 `점자 표기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
- 동작구가 전국 최초로 점자를 표기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을 도입하고 관내 50여곳에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점자를 표기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시안(...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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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49만 명, 2022년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 관람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부산, 경남의 4개 기관에서 열린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을 약 49만...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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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환경성평가, 자원순환사회로 앞장서는 지름길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6년부터 약 6년간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기술 34건을 승인하여 최대 313만 톤에 달하...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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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 민주노총이 28일 숭례문 인근에서 43,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노조 탄압 규탄, 반노동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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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액사건심판법`...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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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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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남북 이산가족에 희망”...이산가족의 날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북 ...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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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눈에 찾아본다
- 공직자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를 ‘공직윤리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인사혁신처가...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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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민족대표 33인 및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 개최
- 국가보훈처는 `민족대표 33인 및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이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내 3·1독립선언기념탑 앞 광장에서 광복회 ...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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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공익변리사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 개시
- # 대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자신이 개발한 농기구에 대한 권리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방치하던 중,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디자인출원 서류작성을 지...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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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정보통신기술(ICT)로 우리집 에너지효율 높인다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2차관 주재로 2월 28일 10시 한국무역협회에서 에너지효율 ICT 중소기업 5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이니셔티브&...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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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학교연계·디지털 역량 강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선정
-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이 올해 총 62개 선정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한국청소년활동...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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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대전·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 신규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대전, 부산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전, 부산의 연구...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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