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제1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민간위원 4인 신규 위촉, 위원장에 정태학 변호사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제12기 민간위원 4명을 신규 위촉(위촉일 2023월 3월 23일)하고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2023-03-29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세...

2023-03-29
민주당 "윤 정권, 언론탄압·압박을 서슴치 않아...방통위 흔들기 노골적 자행해" 규탄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안...

2023-03-29
영등포구, 여의서로 벚꽃길 교통통제 앞당겨 실시…4월 1일 10시부터

영등포구가 당초 예상보다 벚꽃 개화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벚꽃길 사전 질서 유지’를 실시하고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여의...

2023-03-29
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원전 수소제거기 실험 결과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전 수소제거기 실험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세라컴사의 수소제거기 성능이 한국수력원...

2023-03-29
홍정민 의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근거 마련...가정 냉난방비 효율화 지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2023-03-29
양기대 의원,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9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

2023-03-29
민주당 "정부 인구위기 대책, 언 발에 오줌누기...초저출생 현상 가속화 불 보듯 뻔해"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언론, 전문가, 학계 모두 하루가 멀다 하고 획기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

2023-03-29
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서영교 의원 ‘퐁당마약처벌법’ 대표발의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 “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

2023-03-29
민주당 “김기현 KTX 역세권 개발·KCC 보상 특혜…검찰 적극적인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울산 땅 투기 등 의혹 ...

2023-03-28
경실련 "거품 주택 매입 멈추고, 건설원가로 매입하라"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매입가격기준을 논의하지 않고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민간에 세금을 퍼주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2023-03-28
유기홍 의원,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3월 16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열린 한일...

2023-03-28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검찰, 엉터리 영장으로 당사 유린해...전례 없는 만행" 규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검찰은 진술을 짜맞추기 한 것으로 보이는 엉터리 조서, 기초 사실관계조차 틀린 엉터리 영장...

2023-03-28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 완화대책 추진…4월 3부터 열차 증회 실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말 긴급 안전대책 시행에 이어 2023년에도 지하철 혼잡도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는 특히 열차 증차 및 시설 확대를 추진...

2023-03-28
국민권익위,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

2023-03-28
이종배 시의원, "제작비 ‘0’원 호소 TBS, 두 달간 식음료비에만 1500만원 지출"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TBS가 올해 초 1500만원 가량을 식대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

2023-03-28
백혜련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학폭 징계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반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

2023-03-28
법무부, 전자감독 대상자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이후 ...

2023-03-28
외국인등록증 바뀐다...법무부, 4월 1일부터 새로운 디자인 외국인등록증 발급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

2023-03-28
강병원 의원 ‘대출금리 약속 4법’ 발의...고정금리 금리 인상 막는다

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금리를 올...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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