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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2 표준보육비용 결정...보육서비스 질 높인다
-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2023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 ‘표준보...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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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불성실 정보보호 공시 방지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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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포천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9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가 발생(4마리)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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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위법·부당 사례 공개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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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주민등록법` 발의...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쓴다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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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제주 4·3 가족관계 특별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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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 ‘가결’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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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 소신 투표하되 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천명 잊지 말라"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에 따라 투표하면 되겠다"며 &q...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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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 1945년 이전 회귀...퍼주기 외교, 기 막혀" 맹비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에게 모든 것을 퍼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는 1945년 이전으로 회귀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퍼주기 외교로...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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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윤석열 대통령 대일 굴욕외교 바로 잡을 것”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무능이 결국 경제 무능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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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50억 클럽 특검’본질 수사 중단 우려…진실규명 방해”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대장동 사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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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 서울시교육청은 3월 31일에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서울시교육청이 3월 31일에 `202...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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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2년 전 방에서 26시간 동안 누워만 있던 80대 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진 일이 있었다. 집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노인...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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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언론단체 "민주당·언론노조, 개악법 입법 멈춰야...대담한 독재적 발상"
- 홍석준 의원과 30여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방송법 개악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돼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안으로,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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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직장인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확대
-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 병)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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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 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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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의원 "소외지역, 독서 접근 기회 더 어려워져...국가 차원 지원해야"
- 김승수(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의원이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독서능력 향상은 청소년이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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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KT 주주권 행사 방향 결정 안 돼”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내부 절차 없이 개별 회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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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천원 아침밥, 전국 대학으로 확대해야…얼마든 협조 가능”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가 ‘천원의 아침법’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비용 부담에 대해 정부·여...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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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한다...7개 라이즈 시범지역 시·도 담당자 연수회 개최
- 교육부는 3월 29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시범지역 시·도 연수회(워크숍)`를 중앙교육연수원(대구)에서 개최했다. 교...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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