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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30년…제도개선 촉구
- 경제정의실청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서울 중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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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중소·중견 기업 수입처 다변화 및 공급망 컨설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3일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컨설팅을 지원하는 `...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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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외국인유학생 취업 개선 법안 대표발의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외국인유학생의 비전문 취업(E-9) 허용을 통해 계절적 수요 등 국내 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유학...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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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 완전 퇴출하는 ‘축협 사면권 박탈법’ 발의할 것"
- 하태경(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승부 조작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태의 원인이 된 대한축구협회(...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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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경계선지능인, 우리 사회의 `완전한 이방인`...맞춤형 지원 필요"
- 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 어느 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해 `완전한 ...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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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성남 ...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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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정부재량 양곡법 국회 제출했다…이재명표 포퓰리즘 막아야”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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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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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 출석’ 계란 투척한 80대男, 현행범 체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 출석 과정에서 이 대표를 향해 한 시민이 계란을 던지는 ...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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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인상 연기됐지만...도시가스 미납금 급증
- 정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한 가운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금액이 전국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의 ...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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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마 뚫고 시민 구조한 소방관…시민 생명 안전 구조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은 소방관 2명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현장에...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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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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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남산골 전통체험-취미공작소` 4월 7일부터 개최
- 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은 한옥마을의 대표 프로그램인 `남산골 전통체험`을 4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운영한다. 남산골 전통체험 `취미 공작소` 포스터(사진=...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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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23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49종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9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는...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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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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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영세·중소기업에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 상담 실시
-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4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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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 지주회장단에 책임경영 당부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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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통신망 활용한 ‘산불 대응 합동훈련’ 실시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산불 현장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늘(30일) 경북 울진군민 체육센터에서 `재난안전통...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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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3년 지적(地籍)통계(2022년 12월 31일 기준)를 3월 30일 공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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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고속도로 관통해 승마장 운영 어렵다면 잔여지 매수해야" 결정
- 공익사업에 편입 후 남은 토지로 기존 승마장업의 운영이 어렵다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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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불법 수입 차단 위한 고강도 통관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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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급 안정화 위해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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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월의 마약단속왕에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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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민간항공기 비행시험장, 기술과 안전을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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