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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23.12.8~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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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집단민원 조정 2배 ‘껑충’…12만 지역주민 숙원 풀어
-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오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조정’해 12만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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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채용 시장, ‘정기공채 늘었지만 채용규모 줄었다`
- 올 한해 채용 시장은 정기 공채가 다시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채용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자사회원으로 등록된 기업 768곳을 대상으로 `20...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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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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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8 대입부터 통합형 수능 실시…`심화수학` 제외
-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확정됐다. 교육부교육부는 지난 10월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시안)을 발표하고, 국가...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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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중앙부처, 내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지침 지방자치단체 배포
- A시는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타운하우스 및 단독주택필지를 공급하고, 은퇴자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체육관 등을 제공해 은...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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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방·마곡, 화성동탄2...뉴:홈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29일부터 시작
-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방 지구 토지...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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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방통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곳”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12월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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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 윤정부 방송장악 불쏘시개 역할 자처”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방송통신기관 여권인사 및 야권인사 부패 신고 접수건에 대해 편파 조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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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탈당..."모든 정치적 자산 포기" 창당 공식화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날 서울 노원구의 한 갈빗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변화가 없는 정...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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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자 지원 이제 `한 곳`에서…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인 `원스톱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을 발표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 별로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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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해 신도시 입주민 교통편의 높혔다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올해 수도권 2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대중교통 중심의 단기 특별․보완대책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각 지구별 ...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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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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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 원 부과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각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추가로 점검한 결...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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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천만 원 집행”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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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 안정적 대금지급 상생결제 사용액 1,000조 돌파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에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의 자금흐름도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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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의원 "통매음 피해자, 절반이 30세 이하 여성"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의 48.9%가 30세 이하 여성인 것으로 나...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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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 최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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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문 연다...천안에 29일 준공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첫 사업인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오는 29일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천안 스마트공동물류...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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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상생(相生)으로 전환하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최근 신...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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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불법 수입 차단 위한 고강도 통관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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