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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정부는 재난 감수성 높이고, 사고 수습 제대로 나서라”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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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 더 폭넓게 더 두텁게 해야
-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예술 활동 증명이 곤란한 예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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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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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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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
-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17일부터 11월1...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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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충청권 호우 피해현장 방문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오후 16시30분 충남 논산사 성동면 인근의 논산천 제방 유실 현장을 방문,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들을...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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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 방문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폴란드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7월16일 오후 1시에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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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호우 피해지역 자원봉사지원단 가동
-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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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특권, `위헌의 도마` 위에 올랐다
-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후원금 모금 특권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이름’으로 14일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 특권이 ‘위헌의 도마’위에 ...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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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16개 국적 173명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 구속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로 단기방문 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A(70세, 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인 국민 3명을 불구...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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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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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지방시대’ 활짝
-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2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7월 10일)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대...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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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14일 최종의결 예정
-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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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양평고속道 게이트, 尹정권 몰락의 스모킹건 될 수도”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 촉구와 ...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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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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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 행정안전부는 7월13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이번 ...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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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오세훈·유정복, 수도권 현안과제 공동해결 나선다
-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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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한·일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키로”
-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과 야당 국회의원 9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박범계,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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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전남도청 방문 및 김영록 전남지사 면담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및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전남도청...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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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15일로 확대된다
-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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