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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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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 이끌 성장거점 조성한다...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
-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rsq...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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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등 101건 법률안 처리
- 국회는 9일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9일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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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현 출산율 지속되면 50년 후 2500만 명대로 축소"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9일,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ㆍ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인구감소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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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진, "트집잡기 멈추고, 가족들 마음 헤아려야” 국민의힘 질타
- “소중한 가족 잃은 부모마음 헤아려, 트집잡기식 협박 정치 그만해야 합니다.” 이병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수원시무)가 이태원참사 진...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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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1개 어촌지역에 총 1조 1,800억 원 투입, 어촌 소멸 막는다
- 해양수산부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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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한동훈 립서비스 아니라면 총선 때 헌법 전문 개정 국민투표 해야”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화운동 정신...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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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12일부...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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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
- 행정안전부는 오늘(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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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한다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올해 전국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전국 104...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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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책에 대한, 3방향 입체적 지원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연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효과...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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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방,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제도` 총정리
- 직방(대표 안성우)에서 2024년 시행할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서 8일 공개했다. 직방(대표 안성우)에서 2024년 시행할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서 8일 ...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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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우수 혁신사례 국민이 직접 평가해 주세요
- A시는 시민들이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을 밀봉한 후 우체통이나 거점수거함에 넣으면 우편집배원이 수거해 집하장소로 배달하고, 소각처리하는 ‘폐의...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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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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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국민의힘, 왜 호남 선택 못받는지 반성부터 해야”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4일 광주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광주와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고 발언한 것을 ...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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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에 온 힘 쏟을 것"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는 &l...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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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은 2023년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 사업비 3,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노인, 다문...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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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2024 경제계 신년 인사회 참석...경제인 격려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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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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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인구 산정 결과 최초 발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활용
-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2일 공표했다. 행정안전부생활인...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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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실시…위법 의심 840건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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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불법 수입 차단 위한 고강도 통관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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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민간항공기 비행시험장, 기술과 안전을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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