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10년 새 38% 급증…특수교육 재정, 수요 반영 미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장애학생 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특수교육 재정의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29일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장애학생 수는 38.3% 증가했으나 재정 지원은 교육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은 2014...

서영석 의원,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이 마약류 취급자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 상한액이 최대 1,080만 원에 불과해 중대...

최혁진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생 마음건강 국가 책임 강화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매년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 상담인력 배치와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학사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 환경을...

정몽규 전 회장 옹호하던 시도 축구협회장들, 국회 청문회 대거 불출석

오는 30일 개최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앞두고 정몽규 전 회장을 옹호했던 지역 축구협회장들이 황당한 사유를 들어 줄줄이 불출석을 통보했다.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이번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15명과 참고인 13명 중 총 11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

행정안전부, 여름 휴가철 해파리·폭염·식중독 사고 주의 당부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닷가 해파리 쏘임 사고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식중독 예방을 위해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5년간 해파리 등 바다 동물 접촉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총 3,82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3.4%에 해당하는 1,661명이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국립수산과학원 모니터링 결과, 독...

행정안전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로 국내 지진 대응체계 긴급 점검

행정안전부는 29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연속 강진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국내 지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28일 일본에서 규모 7.1과 6.1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장 주재로 열린 이 자리에는 기상청과 ...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AI·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과 브라질이 AI 혁명과 공급망 재편의 시대를 맞아 제조·인프라 및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하얏트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제라우두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 양국 기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다.한국경제인협회...

건국대학교, 2027 수시 1900명 모집

건국대학교는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1900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올해 건국대 수시모집에서는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모집 단위 및 정원 변경, 전형명 변경, 특정 전형에서의 지원 자격 일부 변경, 전형 방법 변경 및 신설 등 주요한 변경 사항들이 있어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집 요강의 상세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건국대는 ...

사라질 뻔한 국민 제안,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으로 재탄생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서 채택되지 못한 국민제안을 재검토하고 정책화 과정을 공유하는 참여형 플랫폼인 (가칭)‘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을 29일 개통했다.그동안 정부는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채택되지 않은 의견을 별도로 재검토하여 정책화하는 전용 통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구현하고 민생 위기 대응에 총력”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12차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일하는 국회 구현과 민생 안정, 전당대회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날 “미루는 국회를 끝내고 제때 결정하며 성과로 보답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