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26년 2분기 주요 조세심판결정 3건 공개

조세심판원이 국민의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6년 2분기 주요 조세심판결정 사례 3건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첫 번째 사례는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자료에 기반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다. 심판부는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

조정식 국회의장, 미즈시마 주한 일본 대사 접견

조정식 국회의장이 4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와 의회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조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미즈시마 대사를 접견하고 환영의 뜻을 전하며 `여러 방면에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조 의장은 최근 양국 정상의 상호 고향 방문으로...

이재명 대통령, 시민사회 관계자 초청 간담회… 소통 강화 및 현장 목소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국 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선 활동가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주제준 ...

국민 목숨 살리는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 152조 원 편성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이 날 밝혔다.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7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여기에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도입 등을...

이재명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과 노동 현안 및 사회적 대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주요 노동 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를 가졌다.이 날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세대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하며 국가적 중요성을 역설했다.이에 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전현직 총학생회장단과 청년 정책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월 3일 서울스퀘어에서 전현직 총학생회장단과 미래 대응 및 청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AI 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대표와 각 대학 학생회장, 이공계 대표 등 28...

제22대 국회 후반기 단체사진 공개

국회는 22대 국회 후반기 의원들의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단체사진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구성원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국회는 원활한 보도 활용을 위해 해당 사진 파일을 첨부했다.이 사진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정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국회는 의원들의 화합과 ...

한 총리 `주택공급 및 금융대책 속도전, 성과 낼 때까지 밀착 관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공급 및 금융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8.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무총리가 직접 주택 공급 일정을 관리하고 부처 간 중대 사안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해 ...

국토위성 3‧4호 개발 본격화… 3호 2030년 발사 추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차세대 국토관측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9월 4일 국토교통부는 총 3,129억 원을 투입해 2030년 3호기, 2031년 4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위성 사업 최초로 정부가 임무와 성능을 제시하고 민간 기업이 위성을 직접 개발해 공급하는 조달 ...

민관 협력 통한 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공식 출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공식 출범했다.국민권익위는 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국정과제인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r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