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프랑스의 지방선출직 공직자 처우 보장 제도 개혁 사례 발간

국회도서관이 프랑스의 지방선출직 공직자 지위 및 처우 보장 제도 개혁 사례를 담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2호, 통권 제36호)를 21일 발간했다.프랑스의 지방선출직 공직자 보장 제도는 1831년 무보수 원칙을 시작으로 1980~90년대 지방분권을 거치며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직무 부담과 신변 위협으로 인한 기초단체장의 사임 및 출마 기피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이후, 주요 비급여 항목 가격 급등

2026년 9월 21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와 지원 횟수 확대가 시행된 이후 불임 및 난임 환자가 크게 증가했으나, 이와 동시에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불임·난임 건...

정부예산안 사업설명자료, AI가 읽기 쉬운 형태로 전면 개편

기획예산처가 AI가 읽기 쉬운 형태의 27년 정부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양식을 마련해 각 부처에 배포했다.21일 배포된 이번 지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 2일부터 ‘열린재정’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안 단계의 사업설명자료를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조치다.정부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

경찰청, 매크로 이용 암표 사범 157명 검거…20억 원 몰수·추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매매 사범 15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3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됐다. 경찰은 해당 기간 126건의 암표 범죄를 적발했으며, 범죄 수익금 총 20억 원 규모를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이 날 발...

관세청, 마약·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내부 신고 시 최대 3배 확대

관세청은 마약과 밀수 등 범죄 신고 및 탈세 제보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편은 마약, 총포류, 위조 상품 밀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관세 포탈 등 국가 재정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마련됐...

질병관리청,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조정 시행

질병관리청은 국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조정하고, 오는 10월 1일 자로 시행한다.이번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등 5종의 감염병을 대상으로 총 32개 국가가 지정된다.이번 조정에...

중기부,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11개 내외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1일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3개 유형에 걸쳐 총 11개 내외의 후보과제를 모집한다. 규제자유특구 4개 내외, 글로벌특구 4개 내외, 광역연계형특구 3개 내외를 각각 선정할 ...

식약처, 화장품 GMP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인증 활성화와 글로벌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GMP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 과정과 전문 ...

지방에 3,918억 원 투자 확정… 신규 일자리 429개 창출 기대

산업통상부는 18일 올해 제3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 결과, 지방에 3,918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429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지난 16일 열린 심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신청한 11개 기업 중 10개 기업에 총 816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국비는 560억 원 규모다.이번에 선정된 10개 기업은 모두 수도권과 거...

밀라노와 파리에서 펼쳐지는 한복의 미학, 세계 패션 시장 공략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와 프랑스 파리에서 `한복 해외거점 프로모션`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2026 전통문화 해외거점 프로모션`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을 세계 패션 시장에 선보이고 현지 구매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해외 진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