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입증 시 임차권 승계 전국으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못했더라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도록 전국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현행 규정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함께 거주한 무주택 상속권자는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 문제 등 피치 못할 사...

국회미래연구원, 보유세 중장기 개편 통해 자산 불평등 완화 제언

국회미래연구원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격차와 부의 대물림 현상을 분석하고, 보유세의 자산과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개편 방안을 22일 발표했다.연구진은 2024년 주거실태조사와 행정통계를 결합해 주택 보유자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 날 공개된 보고서는 한국 보유세가 명목상 강한 누진성을 갖...

법무부, 하계 성수기 맞아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특별 대책 시행

법무부가 하계 성수기를 맞아 해외 여행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을 시행한다.이번 대책은 성수기 기간 집중되는 여행객들로 인한 혼잡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 근무 계획을 발표했다.우선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제1터미널 1번 출...

대산 이어 여수도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정부, 7천억 지원

산업통상부가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을 20일 승인했다.이는 지난 2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이어 석유화학 업계에서 추진하는 두 번째 사업재편 사례다.이 날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여수 석유화학 단지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및 건설현장 체불 방지 시스템 도입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을 가속화하고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구 부총리는 이 날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7월 수출은 반도체...

재정경제부, 주요 수출기업과 외환시장 안정화 민관 협력 강화

재정경제부는 21일 주요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변동성 완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과 마주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부 관계자...

SKT, AI 글래스 `레이밴 메타` 출시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이 `레이밴 메타`를 출시하고, 오늘(7월 22일)부터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과 T월드 매장 6곳에서 판매를 시작한다.레이밴 메타 글래스는 수백만 대가 판매된 세계 1위 AI 글래스다.메타(Meta)와 에실로룩소티카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됐으며, 메타의 AI 리더십과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아이웨어...

KT, `바로광고` 2.0 출시…옥외·IPTV 광고 통합 플랫폼 구축

KT(대표이사 박윤영)는 통합 광고 플랫폼 `바로광고`를 고도화한 `바로광고 2.0`을 출시하고, KT의 옥외·IPTV 광고는 물론 제휴 매체까지 통합 운영하는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바로광고`는 광고주가 광고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다이렉트 세일즈(Open DSP) 기반 플랫폼 서비스다....

이재명 대통령, 제31회 국무회의 주재…재해 예방 및 민생 정책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GMO 완전표시제 추진,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점검했다.이 날 회의에서는 부처 보고 4건과 협조 사항 1건이 다뤄졌으며, 비공개회의를 통해 법령안 20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천 물류창고...

관세청·식약처, 해외직구 위장해 불법 유통한 수입식품 적발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로 위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을 적발했다.21일 관세청과 식약처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업소들을 기획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판매 의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