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6년 상반기 7조 2천억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관세청이 27일 2026년 상반기 총 7조 2천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 792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관세청은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재산도피와 불법 송금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완료했다.이...

민선 9기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모두의 지방자치’ 위한 협력 다짐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 정부의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날 협의회는 KTV와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행안부를 비롯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국정 운영의 통합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독재’…전산 조작 의혹 특검 필요”

국민의힘은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조작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면 전환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독재`라고 규정하며, 청년 주택 보유율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등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

국회예산정책처, 해외 주요국 주택 보유세제 비교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뉴욕, LA), 캐나다(토론토),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일본(도쿄), 싱가포르, 중국(상하이) 등 9개 국가(도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분석 결과, 각국은 재정 여건과 정책 목표...

지난 10년간 남성 고위험음주율 전 연령 감소…여성은 30대 이상 증가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과도한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음주 관련 건강행태 심층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남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고위험음주율이 감소한 반면, 여성은 30대 이상 전 연령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5년 기준 성인 1...

보건복지부, 1,700억 원 규모 ‘임상3상 특화펀드’ 운용사 선정

보건복지부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신약 개발 완주를 돕기 위한 1,700억 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 주관 운용사로 ‘한국투자파트너스’를 선정했다.이번 운용사 선정은 27일(월) 발표됐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운용사를 확정했다.한국투...

민주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성과 강조…형사소송법 개정 등 민생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311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인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한 경제 협력 성과와 검찰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밝혔다.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만나 `식구`라는 공감대를 ...

국민동의청원, CBDC 도입 반대 등 다양한 현안 접수

국회사무처가 7월 27일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 현황(7월 20일~7월 26일)을 발표했다.이 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6월 16일 접수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철회 요청’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7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CBDC가 국가 감시체계로 악용될 수 있고 개인의 재산권 및 정보...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 논의, 국민·전문가 머리 맞대 숙의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6일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 문제를 주제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첫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했다.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열린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모두의 토론회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숙의 과정에 직접 참여...

관세청·국세청, 고액·악성 체납자 합동수색… 13억 상당 재산 압류

관세청과 국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사상 첫 합동수색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합동수색은 정부의 범정부 협업 기조에 맞춰 두 기관이 보유한 체납추적 역량과 정보를 연계해 고액·악성 체납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되었다. 23일 양 기관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