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울리는 거짓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차단한다

고용노동부가 구직자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거짓 구인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22일부터 40일간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직업안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체계 마련, 구인광고 모니터링 및 검증 방법 신설, 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를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의 사...

제주·전북·강원 산업단지, 청년 모이는 첨단 거점으로 재탄생

정부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 완주 일반산단, 강원 원주 문막 일반산단을 `27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와 청년층의 근무 기피 현상...

국회입법조사처,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제 권리자 보호 장치 강화 촉구

국회입법조사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안이 권리자 보호라는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22일 지적했다.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재허가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 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 최종 수혜자인 권리자의 의...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으로 시공사 제시액 대비 평균 22.3% 감액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 공사비를 평균 22.3% 감액하며 과도한 공사비 인상을 예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이 날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언론의 `지방 정비사업 공사비 급등` 보도와 관련해 공사비 검증의 실질적인 조정 성과를 설명했다. 원은 지방 사업장 76건을 대상으로 기존 공사비 18조 2,33...

멕시코서 역대 최대 규모 `2026 케이-박람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6개 부처가 중남미 시장의 거점인 멕시코에서 `케이-컬처`의 저변 확대를 위한 종합 박람회를 개최한다.정부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콘텐츠와 한식, 화장품 등 한국 문화를 총망라한 `2026 멕시코 케이-박람회`를 연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

추석 성묫길 모기·진드기 퇴치, `의약외품` 기피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 성묘와 나들이 등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해 모기·진드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22일 안내했다.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의 접근을 막는 제품이다. 제품별 유효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해야 한다.유효성분별로 보면 디에틸톨루아미...

산업통상부, `AI와 기업의 미래 연구회` 공식 발족

산업통상부는 22일 `AI와 기업의 미래 연구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AI 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정책 논의를 본격화한다.지난 7월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 후속 조치로 구성된 이번 연구회는 세계 경제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인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목표...

K-배터리, ‘선택과 집중’으로 글로벌 시장 주도권 탈환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9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터리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최근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원가 경쟁 심화,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급형 인산철(LFP) 기술을 바탕으...

이니스프리, 엔믹스 해원과 함께한 ‘레티놀 시카 모공 흔적 앰플’ 마리끌레르 화보 공개

이니스프리가 엔믹스(NMIXX) 해원과 함께한 마리끌레르 화보를 공개했다. 이번 화보는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모공 흔적 앰플’과 해원이 만나 청량하고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완성했다.‘3배 줌인 해도 더 자신 있는 피부’를 콘셉트로 한 이번 화보는 3X 줌인 카메라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매끈하게 빛나는 해원의 피부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