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제도 개편…정률과징금 부과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7일,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정률과징금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법령 취지에 맞춰 예외적인 정액과징금 부과를 최소화하고,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정위는 `시행령`...

국회미래연구원, 정년연장 시 임금·인력운영체계 개편 병행 강조

국회미래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브리프를 통해 정년연장이 기업의 인력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65세 고용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였으며 정년퇴직은 전체 이탈 사유의 13.2%에 불과했다.또한 2025년 11...

국민 57% "8·13 대책 집값 안정 효과 없을 것"…민간 공급 선호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평가가 과반을 차지하고 민간 중심 공급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이 향후 집...

대한민국 반값 여행, 올가을 9개 지역 추가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가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사업에 참여할 신규 지역 9곳을 선정했다.27일, 문체부는 이번 사업에 강원 화천군, 경남 고성·산청·함양군, 경북 안동·영천시, 충남 서천·태안군, 전남 장흥군 등 9개 지역이 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지방정부, 전통시장 내 불법 의약품 유통 근절 기획합동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통시장 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했다.이번 감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식약처는 서울남대문시장과 대구교동시장을 대상으로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집중...

마취제 `프로포폴`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 성분을 마취제인 프로포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의료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하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다.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 의무화를 시...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금액 증가… 국민권익위, 고위험 사업 정밀 관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데이터 약 52만 2천 건을 분석해 사업별 위험 수준과 유형을 파악하고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국민권익위는 27일 발표한 이번 분석 결과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실태를 점검했다. 해당 기간 환수처분 건수는 2023년 21만 322건에서 2025년 14만 1,781건...

멈춘 부동산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으로 탈바꿈

정부가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신속히 공급한다.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및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업자...

금융위, 제10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개최

금융위원회가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용대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하며 금융 포용성 강화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6일 `제10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신용대출 심사 서비스 1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새롭게 지정했다.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 등이 금...

질병관리청, 에볼라 국내 유입 대비 100일간 총력 대응 성과 발표

질병관리청은 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0일간 추진한 정부와 민간의 분야별 대응 경과와 성과를 27일 발표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17일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했다. 이번 유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