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13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1차관(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8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 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지자체 운영 현황 ▲부처별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2월 1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95,105명으로 평시(95,981명)와 유사한 수준이며,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평시 대비 10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전국 412개 응급실 중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권역·지역센터는 181개소 중 평균 100개소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시 대비 76.2%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하는 대신 중환자실 112개를 증설하는 등 중증·응급 중심 의료체계로 개편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 증가했으며,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이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을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의 신속한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을 마련해 지역 내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의료 정상화와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의료계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