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개천절 차량시위 참가하면 벌금 40점···‘면허취소’ 수준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9-28 14:31:55

기사수정
  • 서울지방경찰청장 “금지통고된 집행 강행시 차단에 법적 문제 없어”

경찰은 오는 3일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일부 보수단체를 향해 벌금 40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벌금 40점은 면허정지 수준이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오는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금 40점을 부과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지 통고된 집회라면 당연히 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경고했다.

 

장 청장은 “차량시위라도 다른 집회나 시위처럼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똑같다”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지시된 면허정지 및 취소 사유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하고 조치한다. 가령 교통경찰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을 받는 식”이라고 했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혹은 좌우로 줄지어 통행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행위’로 판단될 때에도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 설치로 교통을 방해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점 100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운전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장 청장은 개천절 차량시위에 대해 “개천절 차량시위 규모가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홍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당시 100명이 집회하겠다 했음에도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판단해보시면 경찰의 우려나 염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 주최자, 참여자 65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도 대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시민단체 ‘일파만파’의 대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사람은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원욱 의원, “개혁신당 돌풍은 동탄에서” 총선 후보 등록 완료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 동탄1·2·3·5동, 반월동)이 22일(금), 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 화성(정) 후보자로 등록을 마치고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이원욱 의원은 이번 총선으로 개혁신당이 양극단 혐오정치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본후보 등록을 마친 이원욱 의원은 “지난 21.
  2.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방문객 대중교통 이용 당부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사업소)는 3월 23(토)부터 24일(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에서`2024 프로야구 공식 개막전` 및 `2023~2024 프로농구`가 개최되어 많은 관람객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잠실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잠실야구장에서는 2023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LG와 미국 메이저리그 생활을 .
  3. 김현정 후보, “GTX연계 평택 글로벌대학 캠퍼스 추진” GTX A·C노선 연장으로 서울·평택간 30분대 통근이 가시화한 가운데,  외국 명문대를 유치해 평택 글로벌캠퍼스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2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국내외 대학 유치는 100만 글로벌 특례시를 지향하는 평택시의 과제로 꼽혀왔다”며 “GTX A·C노선의 평택 구간 연장이 기...
  4. "토요일은 서울 곳곳 누비며 우리 가족 역사 만나러 가는 날" 토요일 주말, 자녀와 함께 교과서 속 역사 현장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역사편찬원은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교과서 역사기행(이하 교과서 역사기행)`을 마련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교과서 역사기행은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유산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직접 걸어보며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각 답사...
  5. 차지호 선거사무소 개소식, “오산이 이끄는 미래 경기시대 열겠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오산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가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를 시작했다.`오산 미래가 되다, 따뜻한 미래설계자 차지호’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며 야당의 촉망받는 후보임을 입증했다.또한 시민사회 각계각층과 지지자들이 ..
  6. 박성중 부천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부천벨트’ 만들 것" 박성중 국민의힘 경기 부천을 후보는 23일, 부천시 중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부천의 발전과 4.10 총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출정에 돌입했다.이날 개소식에는 부천시민과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천계양을 후보), 권성동 의원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사...
  7. 인천시, 산하기관과 소통·협력 강화 나서 인천광역시는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산하기관 협의체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시-산하기관 협의체는 시 산하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하기관의 관리‧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산하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